'○일 이내'는 정확히 언제까지일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런 문구를 보면 오늘부터 세야 하나 내일부터 세야 하나 헷갈리죠. 원칙은 민법에 정해져 있는데, 예외가 세 가지나 됩니다. 그 예외에 걸리면 마감이 하루, 때로는 며칠씩 어긋나요. 법령 원문으로 하나씩 짚고 계산기도 붙였습니다.

결론부터 — 내일부터 세고,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7일 이내”라는 말을 보면 오늘부터 세야 할지 내일부터 세야 할지 헷갈리죠.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가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159조가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해요. 그래서 9월 10일에 물건을 받고 “7일 이내”라면 9월 17일 밤 12시까지입니다.

예외 1 — 오전 0시에 시작하면 오늘부터

민법 제157조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즉 기간이 날짜 단위로 딱 떨어지게 시작하면 그날을 셉니다. “10월 1일부터 30일간” 같은 경우가 그래요. 10월 1일이 1일차이고 10월 3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예외 2 — 나에게 불리한 기간은 규칙이 뒤집힌다

이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실제로 날짜를 가르는 지점이에요.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이 정합니다.

영업정지·면허정지처럼 내 권익이 묶이는 기간은 오늘부터 세고, 마지막 날이 주말이어도 안 밀립니다. 민법과 정반대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 제재 기간을 늘려 잡으면 국민에게 더 불리하니까요.

예외 3 — 세금 기한은 근로자의 날에도 밀린다

민법 제161조는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만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만 보면 안 밀립니다.

세금은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기한을 따로 정하는데, 여기엔 근로자의 날이 명시돼 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여기 직접 걸립니다. 5월 31일이 토요일이면 6월 2일 월요일까지고, 만약 기한이 5월 1일이라면 세금은 밀리지만 민법상 기한은 안 밀려요.

“30일”과 “1개월”은 다른 말입니다

같은 뜻으로 쓰는 분이 많은데, 법에서는 계산 방식이 아예 달라요. 민법 제160조 제1항이 주·월·연은 달력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제160조 제2항이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해요. 1월 15일에 통지받으면 기산일은 16일이고, 한 달 뒤 해당일은 2월 16일이니 그 전날인 2월 15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1월 31일의 한 달 뒤는 3월 3일이 아닙니다

2월에는 31일이 없죠. 이럴 때를 위해 제160조 제3항이 있어요.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입니다.

날짜를 그냥 더하는 프로그램이 이 지점에서 자주 틀려요. 없는 날짜를 다음 달로 넘겨버리거든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여기서 ‘토요일’은 원래 없던 말이에요. 주 5일제가 자리 잡은 뒤 2007년 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는 토요일이 마감이면 그날까지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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